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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정부나 단체 행사에서 자주 접하는 순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제창이다. 이 노래는 북한에서도 부르는 민족의 노래다. 그만큼 한민족은 남북통일에 대한 갈망이 크다. 그런데 최근 통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인 2개의 국가’로 규정했고, 남한에서는 일부 종북 정치인이 이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한다.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며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일으킨 원죄가 있는 집단 아니던가. 그런데도 난데없는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는 좌파 정치인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서슴지 않고 있다.     ‘통일’이라는 말은 수십 년 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단어다. 무엇보다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던가. 더 따질 필요 없이 통일은 남북의 사람들이 목청 높여 외쳐온 민족의 소망이다. 우리의 지상 목표요, 최대의 민족적 과제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정치인이 지난달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느닷없이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개 국가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좌파 인사들의 ‘통일 포기’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김정은은 ‘북남은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라며 남한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쳐부숴야 할 철천지원수 적대국이라는 독설을 토했다. 이후 북은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고 남북이 맺은 모든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 했다.     남한의 통일 반대자들은 ‘두 개의 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해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또 통일부도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도 내려놓자고 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자유당 정부 때 전쟁 중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북진통일’을 부르짖었고, 군사정권 시절엔 ‘반공, 타공, 멸공’등 이념의 구호를 외쳤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 점차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너그러워지자 북한의 입맛에 맞춘 친북 세력이 나타났고 심지어 종북, 충북적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나타났다.     두 개의 국가론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다. 또 우리 헌법을 부인하고 특히 탈북민의 인권과 혈연을 영구히 단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종북 좌파인사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친북 여론에 동조하는 사람이 줄어들자 이들은 방향을 틀었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북한은 최대한 남북 접촉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좌파 인사들의 통일 포기론은 여기에 동조하는 것이다.     솔직히 남북의 국력 차이는 비교조차 안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통일한다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길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아는 친북·좌파 인사들은 통일 논의를 무조건 피하고 싶은 것이다.     통일은 헌법적 명령이다. 헌법 3조·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토록 하고 있다. 헌법 66조에는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 국군의 날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 왕조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길은 오직 통일뿐이다.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적 명령이고 의무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소원 통일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 포기 남북기본합의서 체제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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